1. 요양보호사란

 ● 요양보호사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  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 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ㆍ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ㆍ도지사 발급)신설

표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(요양보호사의 직무⋅자격증의 교부 등)
   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   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 요양보호사교육기관 " 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   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   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   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  ※ 시행일('08.2.4)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
2.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
 ● 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<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>

교육신청
표시5

 표시4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  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: 제한 없음
  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후 등록
  ※ 교육비납부

교육이수

 표시4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ㆍ실습기관 → 교육생)
  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
자격시험응
(합격 후)
 표시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

자격증 교부신청

 표시4 합격자 → 광역시ㆍ도
  ※ 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, 건강진단서, 사진,(이하 해당자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

자격증 검정

 표시4 광역시ㆍ도지사의 서류검정
  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
자격증 교부


 ● 요양보호사 결격사유

표시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  1. 「 정신보건법 」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  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  3.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 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  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  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
 -(1,2 호 관련)정신질환자 및 마약 ㆍ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  ㆍ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' 로 확인

 -(3 호 관련)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  ㆍ 금치산자 :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
  ㆍ 한정치산자 :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

 -(4 호 관련)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(대법원 97 누 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
⇒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
 -(5 호 관련)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  ㆍ 형법 제 41 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
  ⇒ 3, 4, 5 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

3. 요양보호사의 업무

 ● 업무내용 :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(참고)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
 - (요양보호사 1 급)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 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   ※ 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제공
 - (요양보호사 2 급)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   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
 ● 배치시설
  -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노인복지시설
  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 / 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    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    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

4. 교육가능대상

 ● 국민
 ● 외국인 :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표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   ㆍ 27. 거주(F-2)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   ㆍ 28 의 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   ㆍ 28 의 3. 영주(F-5)비자 소지자
   ㆍ 31. 방문취업(H-2)비자 소지자

5. 교육시간

 가. 요양보호사
구 분
총시간
이론
실기
실습
신규자
240
80
80
80
경력자
기타일반
160
80
40
40
요양 / 재가
140
80
40
20
요양 + 재가
120
80
40
0
국가자격
(면허)소지자
간호사
40
26
6
8
사회복지사
50
32
10
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50
31
11
8
  ※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6 페이지(6. 교육시간 감면대상)참고

 나. 노인복지법 부칙 제 3 항에 의한 교육과정(승급)
구 분
총시간
이론
실기
실습
경력자 *
60
40
20
-
무경력자
120
40
40
40
  *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요양보호사 2 급 자격취득 후 간병 ? 요양업무 경력 1 년(1200H)이상인 자

표시2 노인복지법 부칙
   ③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 급 또는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 39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   이 경우 요양보호사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6. 교육시간 감면대상

 ●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   - 감면내용 :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 년(1,200 시간)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 ● 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인정되는 자
   - 감면내용
     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
     노인요양시설에서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     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자 : 재가실습 전체면제
     ⇒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 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 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[ 기간(1 년 이상)과 시간(1,200 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] 이 표시 되어야 함
경력증명 발급기관
   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   ② 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」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   ③ 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   ④ 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」 에 따른 보건진료소
   ⑤ 「 의료법 」 에 따른 의료기관
   ⑥ 「 장애인복지법 」 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)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   ⑦ 「 정신보건법 」 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,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   ⑧ 「 지역보건법 」 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   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    ⓐ ? 노인복지법 ? 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    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
      예)보훈처(보훈지청)등
    ⓒ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? 단체(해당 기관 ? 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      * 국가기관 ?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? 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    ⓓ ? 직업안정법 ? 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(소개 ? 알선 ? 파견기록 등을 통 해 경력관 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      *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
      -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 ? 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 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    ⓔ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
      (소개 ? 알선 ?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      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 ? 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      ※ 시 ? 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 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 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
 ※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 ? 도 판단 하에 4 대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

7. 시험

 가. 시험과목 등
시험과목
시험내용
문항수
시험방법 및 형태
필기

요양보호론*
35 문항
객관식 5 지선다 필기형
실기
요양보호에 관한 것
45 문항
   ;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
 나. 합격자 결정 : 필기ㆍ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
 다. 응시자격 :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  ※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

8. 자격증 신청

 가. 구비서류
   표시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[ 붙임 9]
   표시4 사진 2 장(3 ㎝ ×4 ㎝)
    ※ 제출일 기준 6 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   표시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[ 붙임 10]
   표시4 실습확인서 [ 붙임 11]
   표시4 경력증명서 [ 붙임 19]
   표시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    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   표시4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    ※ 건강진단서에는 “「 정신보건법 」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
    ※ 진단결과가 ‘소견, 사료, 추측'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 나. 신청절차
   표시4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 다. 처리절차
   표시4 서류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광역시ㆍ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    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